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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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제3조수변구역의 지정범위
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제4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제5조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제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제6조의2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제7조하천인접지역의 범위
제8조녹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제9조수질기준
제10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제11조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제11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제12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제12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제13조사업장 관할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제1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제1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9조징수비용의 교부
제20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제20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20조의3
제21조댐주변지역의 범위 등
제22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제23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제24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제24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25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제26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7조통보 등
제28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제29조자료의 제출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제31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제32조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제33조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방법 등
제34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제34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제35조강제징수의 위탁
제36조기금의 용도
제3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8조권한의 위임
제38조의2업무의 위탁
제3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의4
제39조과태료의 부과
제17676호2002.7.13
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2.8.8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26
제17984호2003.5.29
제1806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3.7.26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515호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2004.8.10
제1895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5.7.22
제19068호2005.9.30
제19745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6.12.4
제20289호하수도법 시행령 2007.9.27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27
제20297호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28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1.30
제20763호하천법 시행령 2008.4.3
제21186호2008.12.24
제21587호2009.6.30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600호2010.12.31
제232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1.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967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7.2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27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8
제25343호2014.5.9
제25517호2014.7.28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338호2016.7.12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79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12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6
제28605호2018.1.23
제29472호2019.1.8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863호2020.7.21
제31523호2021.3.9
제32697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6.14
제33431호2023.4.25
제33479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23.5.23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219호2024.2.13
제35804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537호2026.7.28
제36586호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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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5조의3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