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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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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방법(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국가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제2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