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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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추진 등
제4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5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제5조의2형식승인의 대상
제5조의3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제6조기상측기의 검정
제6조의2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제7조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제8조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제9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절차 등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556호2006.6.29
제20593호항로표지법 시행령 2008.1.31
제2068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185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8.12.24
제21881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4
제22740호2011.3.29
제24448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628호2014.9.24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527호2015.9.15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43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8.16
제28436호2017.11.14
제28841호항로표지법 시행령 2018.4.30
제31438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9
제31583호2021.3.30
제32778호2022.7.5
제34194호기상법 시행령 2024.2.6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98호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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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형식승인대행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5조의3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정대행기관의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제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정을 위한 조치의 기준(제1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