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0926호2008.7.23
제23369호2011.12.1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895호2016.1.12
제28140호2017.6.2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8.12.11
제30763호2020.6.9
제30993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9.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99호2021.4.6
제34794호2024.8.6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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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계측업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5조의7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