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금융상품의 유형
제4조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제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제6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제7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제8조
등록 절차 및 방법
제9조
등록수수료
제10조
내부통제기준
제10조의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제11조
적합성원칙
제12조
적정성원칙
제13조
설명의무
제14조
설명서
제15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16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제16조의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제17조
광고의 주체
제18조
광고의 내용
제19조
광고의 방법 및 절차
제20조
광고 시 금지행위
제21조
협회등의 확인
제22조
계약서류의 제공
제23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24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25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제26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제27조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8조
금융교육협의회
제29조
금융상품 비교공시
제30조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제31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32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3조
분쟁조정의 절차
제34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제35조
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제36조
소액분쟁사건의 기준
제37조
청약의 철회
제38조
위법계약의 해지
제39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제40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4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제4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43조
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제44조
과징금의 부과
제45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6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47조
환급가산금
제48조
결손처분
제49조
업무의 위탁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553호
2021.3.23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3037호
2022.12.8
제33656호
2023.8.1
제33784호
2023.10.4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888호
2024.9.10
제35799호
2025.9.30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287호
2026.4.28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기준(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3조제4항 및 제44조제4항제2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4조제4항제1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