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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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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