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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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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
제1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2조
과태료
제34849호
2024.8.20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693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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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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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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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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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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