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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이행의무자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이행의무자 지정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이행의무자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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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이행의무자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5일
항공기
운영자
업체명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국제민간
항공기구 지정기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톤)신청연도 3년 전신청연도 2년 전신청연도 1년 전신청연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이행의무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귀하
첨부서류지정을 신청하는 해를 포함하여 최근 4개 연도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지 수령
신청인제출국토교통부
(항공기술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항공기술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항공기술 담당 부서)
결과
통지
신청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