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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이행의무자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이행의무자 지정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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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 승인신청서
[ ] 변경승인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60일
이행의무자업체명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국제민간
항공기구 지정기호
모니터링 계획의 관리번호
모니터링
계획 변경 사유
(변경승인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의
[ ] 승인
[ ] 변경승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귀하
첨부서류승인 신청 시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수수료
없음
변경승인
신청 시
1. 변경사항을 반영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
2. 종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과의 대비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사전 검토결재통지 수령
신청인제출국토교통부
(항공기술 담당 부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수탁기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 담당 부서)
결과
통지
신청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1: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