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제3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제4조
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제5조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제6조
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제7조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제8조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제9조
상쇄의무량의 이행ㆍ보고 등의 기한
제10조
자료의 보관 및 관리
제1382호
2024.8.2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
이행의무자 지정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이행의무자 지정 취소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