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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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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2026. 6. 2.>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연번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특례유형존속기한
1「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사용료등의 감면2024. 12. 31.
2「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3「결핵예방법」 제24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5「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33. 12. 31.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7「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8「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사용료등의 감면2029. 12. 31.
9「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10「공연법」 제8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12「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1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2029. 12. 31.
14「광주과학기술원법」 제9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5「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사용료등의 감면2028. 12. 31.
16「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7「국가철도공단법」 제26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8「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사용료등의 감면2030. 12. 31.
19「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20「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8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21「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6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22「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2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2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사용료등의 감면2030. 12. 31.
2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사용료등의 감면2028. 12. 31.
26「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27「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28「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29「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30「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사용료등의 감면2029. 12. 31.
31「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32「국토안전관리원법」 제15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33「국회사무처법」 제10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3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양여2029. 12. 31.
35「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36「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4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37「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38「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39「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40「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41「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양여2029. 12. 31.
42「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43「노인복지법」 제54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4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양여2029. 12. 31.
45「농어촌정비법」 제23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46「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47「농촌진흥법」 제34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48「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9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49「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50「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3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51「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52「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4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5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사용료등의 감면2029. 12. 31.
5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양여2029. 12. 31.
55「도시개발법」 제69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56「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54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57「도시철도법」 제11조양여2029. 12. 31.
58「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2029. 12. 31.
59「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5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60「독립기념관법」 제14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61「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62「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양여2029. 12. 31.
63「모자보건법」 제22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6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65「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66「문학진흥법」 제13조양여2029. 12. 31.
67「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68「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69「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0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70「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1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71「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72「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7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74「발명진흥법」 제10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75「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3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76「방위사업법」 제32조의2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2029. 12. 31.
77「방위사업법」 제45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78「법률구조법」 제28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79「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4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80「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81「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2조양여2029. 12. 31.
82「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사용료등의 감면2030. 12. 31.
83「사립학교법」 제35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8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85「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86「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87「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88「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의2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8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용료등의 감면2030. 12. 31.
9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및 제46조의7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33. 12. 31.
9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33. 12. 31.
9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사용료등의 감면2031. 12. 31.
9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사용료등의 감면2029. 12. 31.
9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95「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96「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97「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98「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사용료등의 감면2029. 12. 31.
99「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3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100「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4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101「선원법」 제118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02「선원법」 제146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03법률 제10710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양여2029. 12. 31.
10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05「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06「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사용료등의 감면2028. 12. 31.
107「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사용료등의 감면2028. 12. 31.
108「수도법」 제77조의2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09「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110「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111「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11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11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양여2029. 12. 31.
11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15「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의2양여2029. 12. 31.
116「아동복지법」 제62조
(아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으로 한정한다)		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17「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118「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119「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사용료등의 감면2029. 12. 31.
120「암관리법」 제38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2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22「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12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12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사용료등의 감면2029. 12. 31.
125「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26「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양여2029. 12. 31.
127「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128「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29「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8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30「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131「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132「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3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1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3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35「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36「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137「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용료등의 감면2029. 12. 31.
138「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7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39「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6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40「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41「장애인복지법」 제48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42「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43「전시산업발전법」 제26조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144「전쟁기념사업회법」 제13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4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46「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8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47「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의3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48「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2029. 12. 31.
149「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15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3조사용료등의 감면2029. 12. 31.
15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사용료등의 감면2029. 12. 31.
152「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5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사용료등의 감면2030. 12. 31.
15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55「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7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56「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57「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58「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8조양여2029. 12. 31.
159「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160「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사용료등의 감면2027. 12. 31.
16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62「철도사업법」 제44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63「철도사업법」 제46조의2장기 사용허가등2035. 12. 31.
16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1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165「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66「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167「청소년 기본법」 제55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68「청소년 기본법」 제57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69「초지법」 제18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70「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7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7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4조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2029. 12. 31.
17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17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175「하수도법」 제64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176「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양여2029. 12. 31.
177「한국고전번역원법」 제14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178「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79「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180「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3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81「한국국방연구원법」 제18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182「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7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8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0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84「한국국제협력단법」 제17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85「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양여2029. 12. 31.
186「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87「한국법학원 육성법」 제3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88「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3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189「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5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90「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33. 12. 31.
191「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4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92「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양여2029. 12. 31.
19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5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94「한국연구재단법」 제12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95「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6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96「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97「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98「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199「한국철도공사법」 제14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200「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201「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3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202「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1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203법률 제16160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부칙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204「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205「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1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206「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1조사용료등의 감면2030. 12. 31.
207「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3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2029. 12. 31.
208「항로표지법」 제39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209「항로표지법」 제43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210「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211「항만공사법」 제27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212「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양여2029. 12. 31.
213「해양환경관리법」 제105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21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장기 사용허가등 및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215「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사용료등의 감면2026. 12. 31.
216「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29. 12. 31.
217「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사용료등의 감면, 장기사용허가등 및 양여
(대체자산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양여에 한정한다)		2032. 12. 31.
218「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용료등의 감면2028. 12. 31.
219「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32. 12. 31.
220「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사용료등의 감면2030. 12. 31.
22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33. 12. 31.
22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203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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