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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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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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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제5조의2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제6조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제7조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제8조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
운용실적의 보고
제10조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1조
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제12조
양여의 용도 제한
제13조
권한의 위임
제10486호
2011.3.30
제11241호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2012.1.26
제11886호
2013.7.16
제12862호
2014.12.30
제13230호
울산과학기술원법 2015.3.27
제14031호
2016.2.29
제14554호
2017.2.8
제15207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2017.12.12
제15309호
2017.12.26
제16329호
2019.4.23
제16579호
2019.11.26
제16904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2020.1.29
제17138호
2020.3.31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020.3.31
제18336호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2021.7.27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1.12.28
제18726호
2022.1.11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2023.5.16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19539호
2023.7.18
제19588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4.1.9
제20167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2024.1.30
제20403호
2024.3.26
제20780호
2025.3.1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14호
2025.12.23
제21345호
2026.2.19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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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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