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4. 7. 9.> 벌점 부과기준(제8조의2제3항 관련) 1. 벌점의 가중기준 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제3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점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나.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제3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점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2. 벌점의 소멸기준 가. 부과된 벌점은 부과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나. 법 제14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부과된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벌점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한다. 3. 벌점의 부과기준 | |
| 벌점 부과 사유 | 벌점 |
| 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시, 고지나 그 밖에 군사기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2점 |
| 나.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 | 15점 |
| 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경우 | 10점 |
| 라.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2점 |
| 마.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 15점 |
| 바.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 5점 |
|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 20점 |
| 아.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 7점 |
| 자. 「군사기밀 보호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과실로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 2점 |
| 차. 「군사기밀 보호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기관 또는 감독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3점 |
| 카. 「군사기밀 보호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습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점유한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군부대로부터 제출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점 |
| 타. 「군사기밀 보호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로서 그 점유자가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 2점 |
| 파. 「군사기밀 보호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경우 | 2점 |
| 하. 「군사기밀 보호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치거나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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