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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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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3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4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5조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의 승인
제6조
건축등의 승인사항 통보
제7조
준공검사 등
제8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8조의2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8조의3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의4
공고의 방법 및 절차
제9조
권한의 위임
제1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529호
2012.1.25
제26636호
2015.11.13
제27096호
2016.4.19
제30136호
2019.10.22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4675호
2024.7.9
제3490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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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벌점 부과기준(제8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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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8조의2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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