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위임 | ||||
| 구분 | 관직지정 | 임명권위임 | ||
| 회계직명 회계별/기금별 기관별 |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 분임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 출납공무원(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제외) | |
| 법원행정처 | 일반회계/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 법원행정처장 | ||
| 사법연수원 | 〃 | 사법연수원장 | ||
| 사법정책연구원 | 〃 | 사법정책연구원장 | ||
| 법원공무원교육원 | 〃 |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
| 법원도서관 | 〃 | 법원도서관장 | ||
| 고등법원 특허법원 | 〃 | 법원장 | ||
|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 〃 | 등기과장, 단 등기과가 없는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제외)은 사문서 일자확정 청구사건 담당공무원으로 지정된 자(2인 이상인 경우 선임자) | 법원장 | |
| 지원 | 〃 | 등기과장, 단 등기과가 없는 지원은 등기공무원(2인 이상인 경우 선임자), 등기공무원이 없는 지원은 사문서 일자확정 청구사건 담당공무원으로 지정된 자(2인 이상인 경우 선임자) | 지원장 | |
| 시·군법원 | 〃 | 법원장 또는 지원장(해당지원 산하 시·군법원) | ||
| 등기소 | 〃 | 등기소장 | 법원장 또는 지원장(해당지원 산하 등기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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