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수입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 ||||||||||||||
| 회계직명 회계별/기금별 기관별 | 수입 징수관 | 동대리자 | 분임 수입 징수관 | 동대리자 | 재무관 | 동대리자 | 분임 재무관 | 동대리자 | 지출관 | 동대리자 | 분임 지출관 | 동대리자 | ||
| 대법원 법원행정처 | 일반 회계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행정관리실장 (법원시설 확충 관련 사항 제외) | 사법등기국장 | 기획총괄심의관 (법원시설 확충 관련 사항) | 기획조정 심의관 | 행정관리실장 (법원시설 확충 관련 사항 제외) | 사법등기국장 (다만 사법등기국장부재시 재판사무국장) | 기획총괄심의관 (법원시설 확충 관련사항) | 기획조정 심의관 | 재무 담당관 | 재무관이 아닌 소속법원의 선임법원서기관 | |||
| 사법연수원 | 〃 | 사무 국장 | 연수 과장 | 사무 국장 | 연수 과장 | 총무 과장 | 〃 | |||||||
| 사법정책 연구원 | 〃 | 사무 국장 | 연구지원과장 | 사무 국장 | 연구지원과장 | 〃 | 〃 | |||||||
| 법원공무원 교육원 | 〃 | 사무 국장 | 교무 과장 | 사무 국장 | 교무 과장 | 〃 | 〃 | |||||||
| 법원도서관 | 〃 | 사무 국장 | 편찬 과장 | 사무 국장 | 편찬 과장 | 〃 | 재무관이 아닌 소속 선임자 | |||||||
|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 〃 | 사무 국장 | 지출관이 아닌 소속법원의 선임법원서기관(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선임법원부이사관) | 사무 국장 (다만, 고등법원지방부의 경우에는 그 지방부가 소재한 지방법원의 사무국장) | 지출관이 아닌 소속법원의 선임법원서기관(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선임법원부이사관) | 총무 과장 (다만, 고등법원지방부의 경우에는 그 지방부가 소재한 지방법원의 총무과장) | 재무관이 아닌 소속법원의 선임법원서기관 | |||||||
| 지원 | 사무국 설치지원 | 〃 | 사무 국장 | 지출관이 아닌 소속 지원의 선임자 | 사무 국장 | 지출관이 아닌 소속 지원의 선임자 | 총무 과장 | 재무관이 아닌 소속 지원의 선임자 | ||||||
| 사무과 설치지원 | 〃 | 지원장 | 선임법관 | 지원장 | 선임 법관 | 사무 과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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