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2006.12.28>

삭제 <2006.12.28>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3항, 제21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중 법관이 없는 지원의 대리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재무관의 임명권은 소속법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0.24>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임명권은 별표 2와 같이 각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①내지 ⑤생략

⑥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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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회계│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재무│재무관 ││┃

┃법원행│ │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담당│이 아닌 ││┃

┃정처 │ │ │국장│││ │국장│││관 │소속법 ││┃

┃ │ │ │ │││ │ │││ │원의 선 ││┃

┃ │ │ │ │││ │ │││ │임법원 ││┃

┃ │ │ │ │││ │ │││ │서기관 ││┃

┃ ├────┼───┼──┼┼┼───┼──┼┼┼──┼────┼┼┨

┃ │국유재산│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재무│˝재무관││┃

┃ │관리특별│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담당│이 아닌 ││┃

┃ │회계 │ │국장│││ │국장│││관 │소속법 ││┃

┃ │ │ │ │││ │ │││ │원의 선 ││┃

┃ │ │ │ │││ │ │││ │임법원 ││┃

┃ │ │ │ │││ │ │││ │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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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생략

생략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①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및 제3항ㆍ제56조제1항 및 제4항ㆍ제56조의2 중 "세입징수관"을 각각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②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