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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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위원
제3조국가표준심의회의 회의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제5조수당
제5조의2운영세칙
제6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 등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행계획의 공고
제8조기본단위의 정의 및 구현방법
제8조의2기본단위의 기호
제9조유도단위
제10조국제단위계의 접두어
제11조
제12조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13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15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제15조의2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제15조의3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의4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등 검토결과 제출 등
제15조의5표준인증심사유형
제15조의6표준인증심사유형의 운영 등
제15조의7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제1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
제16조의2심사결과 상호인정을 위한 절차 등
제16조의3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국가표준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제1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제20조권한의 위임
제16494호1999.7.29
제16851호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2000.6.23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569호2009.6.26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534호2010.12.20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11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363호2015.6.30
제26703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10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2018.4.17
제28960호2018.6.12
제29345호2018.12.11
제29758호2019.5.1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161호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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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본단위의 정의(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도단위(제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9. 5. 14.>삭제

별표 제4호국제단위계의 접두어(제1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표준인증심사유형(제15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제15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