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 | |||||||||||||||||||||||||
| 접수일 | |||||||||||||||||||||||||
| 발명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소속(현재) | 소속(발명 당시) | ||||||||||||||||||||||||
| 직급ㆍ직위(현재) | 직급ㆍ직위(발명 당시) | ||||||||||||||||||||||||
| 직무발명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등록) 제 호 | ||||||||||||||||||||||||
| 명칭 | |||||||||||||||||||||||||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발명기관의 장 | (인) | ||||||||||||||||||||||||
| 지식재산처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1부 2. 특허결정서ㆍ실용신안등록결정서ㆍ디자인등록결정서 또는 특허증ㆍ실용신안등록증ㆍ디자인등록결정서 사본 1부 3.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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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일반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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