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무상실시 승인신청서 | ||||||||||||||||||||||||
| 접수일 | ||||||||||||||||||||||||
| 신청인 (신청기관)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
| 직무발명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등록) 제 호 | |||||||||||||||||||||||
| 명칭 | ||||||||||||||||||||||||
| 무상실시의 목적 | ||||||||||||||||||||||||
| 무상실시의 범위 기간: 지역: 내용: | ||||||||||||||||||||||||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청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 | |||||||||||||||||||||||
| 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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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일반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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