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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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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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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직무발명의 신고
제3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4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
제5조
국가기관의 무상실시
제6조
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7조
처분의 공고
제8조
수의계약의 신청
제9조
계약서의 작성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
제11조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제12조
처분결과의 통지
제13조
대장의 작성ㆍ비치
제14조
제72호
1999.7.1
제285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2005.7.1
제205호
2011.10.7
제318호
2018.12.4
제432호
2021.10.19
제581호
2024.11.12
제2054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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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
직무발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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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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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무상실시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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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수의계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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