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교통수단
제3조
여객시설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제5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고시
제7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제8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제9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제10조의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대상시설
제12조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제12조의2
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
제13조
주요 부분의 변경
제13조의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
제14조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제14조의2
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14조의3
철도의 이용 보장
제14조의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제14조의5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제14조의6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14조의7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제14조의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제14조의9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제15조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
제15조의2
인증대상지역
제15조의3
인증표시
제15조의4
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제16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제17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제17조의2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제18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제19조
보행시설물의 설치
제19조의2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19조의3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등
제20조
연구ㆍ개발의 촉진 내용
제20조의2
자료의 공유ㆍ활용
제21조
시정명령
제21조의2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제21조의3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21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의5
규제의 재검토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
제19280호
2006.1.19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882호
항만법 시행령 2009.12.14
제22238호
2010.6.29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755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2.4.27
제24208호
2012.11.27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448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2014.7.7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742호
2014.11.19
제27427호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2016.8.2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8946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6.5
제29211호
2018.10.2
제29558호
2019.2.19
제30180호
2019.10.29
제30507호
2020.3.3
제30627호
2020.4.21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818호
2021.6.22
제33200호
2023.1.3
제33493호
2023.5.30
제33872호
2023.11.16
제34150호
2024.1.16
제34323호
2024.3.19
제34871호
2024.9.3
제35208호
2025.1.14
제36065호
2026.1.27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제11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