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1. 25.> | |||||||||||
| 교과용 도서 검정 결정 이의신청서 | |||||||||||
| ※ 신청 안내란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신청도서명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60일 | ||||||||
| 저작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우편번호)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발행사 | 발행사명(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우편번호) | 전화번호 | ||||||||||
| 검정신청 유형 | [ ] 저작자 단독 신청 [ ] 발행사 단독 신청 [ ] 공동(저작자ㆍ발행사) 신청 | ||||||||||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과용 도서 검정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교육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이의신청 심사결과표 5부 | 수수료 없 음 | |||||||||
| 신청 안내 | |||||||||||
| 1. 이의신청인은 교과용 도서 심사본 접수 시 신청한 검정신청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2. 이의신청서 작성 시, 검정신청자에 따라 저작자인 경우에는 저작란을, 발행사인 경우에는 발행사란을, 공동 출원인 경우에는 저작자란과 발행사란을 모두 작성하고 해당하는 검정신청 유형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처리 절차 | |||||||||||
| 210㎜×297㎜[백상지 80ｇ/㎡(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