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 <개정 2025.11.25>
제3장교과용도서심의회 등
제4장수정 및 개편
- 제26조수정
- 제27조개편
제5장발행
제6장가격결정 <개정 2009.8.18>
제7장감독
-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 제39조청문
제8장권한의 위임
-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 제41조규제의 재검토
제17634호2002.6.25
제18429호2004.6.1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687호2009.8.18
제21978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0.1.6
제22143호2010.5.4
제23726호2012.4.16
제24157호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2012.11.6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185호2014.2.18
제25646호2014.10.8
제25959호2015.1.6
제26709호2015.12.15
제27864호2017.2.2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12
제30319호2020.1.7
제32547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22.3.22
제33829호2023.10.24
제35856호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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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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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검정도서(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 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