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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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15.4.7.>삭제

별표 제2호광업의 투자실적(제3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광물의 생산실적(제3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광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광물의 생산실적(제33조 관련)
번호	광종	기준품위	생산량	비고
1	석탄(토상흑연을 포함한다)		2,000톤	생산된 광산물의 품위가 기준품위와 다를 때에는 해당 기준품위로 환산하여 생산량을 산출한다.
2	철	(Fe 56%)	900톤
3	연·아연	(Pb·Zn 50%)	120톤
4	동	(Cu 25%)	130톤
5	텅그스텐	(WO₃ 70%)	2톤
6	금	(Au 100%)	1.4킬로그램
7	은	(Ag 100%)	44킬로그램
8	고령토		600톤
9	활석		300톤
10	납석		1,500톤
11	석회석		3,000톤
비 고: 위 표에 정한 광종 외의 광물의 생산실적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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