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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해직공무원등 결정신청서, 사건 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기간 연장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직공무원등 심의ㆍ결정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직공무원등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직공무원등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직공무원등 결정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직공무원등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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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서
(앞쪽)
접수일접수번호결정 제 호
해직공무원등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신청인
(해직공무원등과 다른 경우)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해직공무원등과의 관계의
결정주문
※ 결정 이유는 뒤쪽에 적습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서명 또는 인)
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결정 이유
[관련여부]












[결정이유]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7: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