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3> | |||||||||||||||||||||||
|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
| 신청인 | 기관명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일반 사항 | |||||||||||||||||||||||
| 사업명칭 | |||||||||||||||||||||||
| 사업의 근거법령 | |||||||||||||||||||||||
| 사업목적 | |||||||||||||||||||||||
| 사업시행기간 | |||||||||||||||||||||||
| 사업예정지 | 사업면적 | ㎡ | |||||||||||||||||||||
| 현황 및 계획 | -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 - 사업준공 | ||||||||||||||||||||||
| 토지이용현황 | 주거지역 | ||||||||||||||||||||||
| 소계 | 전 | 답 | 대 | ||||||||||||||||||||
| 비축대상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
| 비축에 관한 사항 | ○ 비축시기: ○ 비축기간: ○ 관리방법: ○ 그 밖의 사항: | ||||||||||||||||||||||
| 공급에 관한 사항 | ○ 공급시기: ○ 공급방법: ○ 그 밖의 사항: | ||||||||||||||||||||||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 구비서류 1.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 수수료 | ||||||||||||||||||||||
| 없음 | |||||||||||||||||||||||
| 3. 사업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4.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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