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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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제5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2.10.29>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제56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제한 기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	300만원 미만	3개월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개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9개월
	1,000만원 이상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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