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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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제2조의2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조의3자료의 제출 또는 협력의 요청 등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제4조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제5조용기등의 제조등록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제6조
제7조과징금 부과 등
제8조
제9조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제10조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제11조안전성 평가 등
제11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위탁
제12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제13조의2감리대상
제14조정기검사의 면제
제14조의2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제15조용기등의 검사 생략
제15조의2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제15조의3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제15조의4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
제15조의5안전설비 인증 면제
제16조특정고압가스
제16조의2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제16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
제17조위해방지 조치 명령
제17조의2손실보상
제18조보험의 종류 등
제18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8조의5운영세칙
제19조지도ㆍ감독
제20조보고
제21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제22조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제23조승인 및 보고
제2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
제23조의3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
제23조의4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제23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제23조의6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24조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807호1995.11.22
제15232호1996.12.31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5761호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사채등록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규정 1998.4.1
제16081호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1998.12.31
제16453호1999.6.30
제17283호2001.6.30
제17682호2002.7.24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343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2004.3.29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5.4.22
제19138호2005.11.25
제202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2007.9.10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08.5.21
제20842호2008.6.20
제21218호2008.12.31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2009.1.14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21830호2009.11.19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477호2010.11.10
제22865호2011.4.5
제23310호2011.11.23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7.4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11
제25393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6.25
제25491호2014.7.21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104호2015.2.16
제26417호2015.7.20
제2643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2015.7.24
제26916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9
제27047호2016.3.22
제27726호2016.12.30
제27767호광산안전법 시행령 2017.1.6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090호2017.6.2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29757호2019.5.14
제29825호2019.6.11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0169호2019.10.29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제31328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12.29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184호2021.12.7
제33004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3434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183호2026.3.17
제36400호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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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용기등 수리 감독자의 자격(제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 산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