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 경찰청 민원포털(minwon.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경찰제복 | 제조ㆍ판매업 | [ ] 등록신청서 | |||||||||||||||||
| [ ] 경찰장비 | [ ] 변경등록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법인인 경우 대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영업소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등록신청의 경우 기재사항 | |||||||||||||||||||
| 세부등록 신청품목 | |||||||||||||||||||
|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기재사항 | |||||||||||||||||||
| 신청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경사유 | |||||||||||||||||||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 ] 경찰제복 제조업, [ ] 경찰제복 판매업, [ ] 경찰장비 제조업, [ ] 경찰장비 판매업)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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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제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직접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핀매업: 사설도면 등 판매시설 바닥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원명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변경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와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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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시ㆍ도경찰청장 ○○해양지방경찰청장 자치경찰단장 | 시ㆍ도경찰청장 ○○해양지방경찰청장 자치경찰단장 | 시ㆍ도경찰청장 ○○해양지방경찰청장 자치경찰단장 | 시ㆍ도경찰청장 ○○해양지방경찰청장 자치경찰단장 | 시ㆍ도경찰청장 ○○해양지방경찰청장 자치경찰단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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