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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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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경찰장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경찰제복,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조ㆍ판매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경찰제복,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조ㆍ판매장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경찰제복,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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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경찰청 민원포털(minwon.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경찰제복제조ㆍ판매업[ ] 등록신청서
[ ] 경찰장비[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
신청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영업소상호 또는 법인명칭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
※ 등록신청의 경우 기재사항
세부등록
신청품목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기재사항
신청사항변경 전변경 후
변경사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 ] 경찰제복 제조업, [ ] 경찰제복 판매업, [ ] 경찰장비 제조업, [ ] 경찰장비 판매업)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시ㆍ도경찰청장귀하
○○해양지방경찰청장
자치경찰단장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제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직접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핀매업: 사설도면 등 판매시설 바닥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원명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변경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와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확인결 재등록증 작성등록증 교부
신청인시ㆍ도경찰청장
○○해양지방경찰청장
자치경찰단장
시ㆍ도경찰청장
○○해양지방경찰청장
자치경찰단장
시ㆍ도경찰청장
○○해양지방경찰청장
자치경찰단장
시ㆍ도경찰청장
○○해양지방경찰청장
자치경찰단장
시ㆍ도경찰청장
○○해양지방경찰청장
자치경찰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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