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1조의2사행성게임물
제2조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제3조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제4조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 등 지원의 범위 및 절차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표준화의 추진
제7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제7조의2실태조사
제8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제8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제8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제8조의4
제9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0조
제11조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제11조의2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제11조의3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제11조의4시험용 게임물
제12조게임물의 기술심의
제13조
제14조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제14조의2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
제1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
제15조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8조영업의 승계
제18조의2사후관리
제18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제18조의4게임머니 등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제19조의2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
제19조의3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
제20조광고ㆍ선전의 제한
제21조과징금
제22조서면통지 예외
제22조의2포상금
제23조업무의 위탁 등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19717호2006.10.27
제20058호2007.5.16
제20252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007.9.10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148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2.3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634호저작권법 시행령 2009.7.22
제21722호2009.9.10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7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2010.3.15
제22541호2010.12.21
제23017호2011.7.4
제23036호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2011.7.19
제2334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2011.12.6
제23523호2012.1.20
제23863호2012.6.19
제24042호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8.13
제24102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2012.9.14
제24406호2013.3.18
제24453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65호2013.11.2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6016호2015.1.6
제27043호2016.3.22
제27120호2016.5.3
제27234호2016.6.21
제27323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7.6
제27503호저작권법 시행령 2016.9.21
제27719호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236호2017.8.9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29972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9
제30068호2019.9.3
제30604호2020.4.7
제31206호2020.12.1
제31221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2020.12.8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1379호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156호2021.11.30
제32705호2022.6.21
제33434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4114호2024.1.9
제35675호2025.7.29
제35786호2025.9.30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818호2025.10.21
제36070호2026.2.3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준(제11조의4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시설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제1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제19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