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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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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검사의 승급기간(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사의 봉급표(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산입방법(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1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직무성과금 지급기준액표(제11조의10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직무성과금 지급기준표(제11조의10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2013.5.22>삭제

별표 제4호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1조의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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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1조의9 관련)
지급대상월지급액비고
검찰총장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검사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사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검사
1,650,000원
950,000원
750,000원
500,000원
1. 검사 17호봉은 2만원을 가산한다.
2.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용차량이 배정되는 검사 및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1 제4호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검사는 20만원을 감액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