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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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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제3조
담보채권의 범위
제4조
고액채권의 범위
제2장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제5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제6조
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제7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제8조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제9조
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제10조
양도 예정의 통지
제11조
양수인에 대한 평가
제12조
채권양도내부기준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등
제1절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제13조
추심의 제한
제14조
추심의 착수 통지
제15조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제16조
추심연락의 유예
제17조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제18조
채권추심내부기준
제19조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제20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제21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
제22조
담보조달비율
제2절
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
제23조
추심 위탁의 통지
제24조
추심 위탁 계약서
제25조
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제26조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제4장
채무조정
제27조
채무조정의 안내
제28조
채무조정내부기준
제29조
채무조정의 요청
제30조
채무조정의 거절
제31조
채무조정의 처리
제32조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제33조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제5장
보칙
제34조
감독ㆍ검사 등
제35조
손해배상의 보장
제36조
행정처분 등의 공표
제37조
업무의 위탁
제3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제40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4945호
2024.10.16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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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 및 수탁기관(제37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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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 및 수탁기관(제37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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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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