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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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의2탄력세율
제2조의3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제4조기준가격
제4조의2
제5조
제6조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제7조
제8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제8조의2기준판매비율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제10조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제11조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제11조의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제13조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제14조
제14조의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
제16조납부
제16조의2총괄납부
제16조의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제16조의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제16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제17조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제18조추계결정의 방법
제18조의2
제19조미납세반출 승인신청
제19조의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제20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제21조멸실 승인신청
제22조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제22조의2
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제24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제25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제25조의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제28조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9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제30조면세 승인신청
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
제31조의2
제32조의식용품 등
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제33조의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제34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제3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제36조장부 기록의 의무
제36조의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제37조명령 사항 등
제37조의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제38조서식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408호1976.12.31
제8608호1977.6.29
제8760호1977.11.30
제9182호1978.10.5
제9235호1978.12.30
제9360호1979.3.7
제9466호1979.5.18
제9695호1979.12.31
제9830호1980.4.1
제10023호1980.9.12
제10066호1980.11.13
제10080호1980.11.24
제10320호1981.5.26
제10349호1981.6.15
제10700호1981.12.31
제10852호1982.6.30
제10982호1982.12.31
제11417호1984.5.1
제11581호1984.12.31
제11941호1986.6.30
제12037호1986.12.31
제12175호1987.6.9
제12335호1987.12.31
제12423호1988.3.26
제12569호1988.12.31
제12665호1989.3.27
제12773호의료법시행령 1989.8.7
제12879호1989.12.30
제12895호문화부직제 1990.1.3
제13173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1990.12.1
제13200호1990.12.31
제13408호1991.6.28
제13410호1991.6.29
제13543호1991.12.31
제13800호1992.12.31
제13869호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3.6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3.6
제14087호1993.12.31
제14163호1994.2.15
제14281호1994.6.16
제14284호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4.6.17
제14325호1994.7.15
제14327호직업안정법시행령 1994.7.16
제14411호1994.11.9
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72호1994.12.31
제14865호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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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4호20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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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8호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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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4호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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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8호2005.12.31
제19334호2006.2.9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19895호2007.2.28
제19958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2007.3.27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6.28
제20182호2007.7.23
제202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2007.9.10
제20394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1.20
제20458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7.12.20
제20516호2007.12.31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45호2008.3.10
제21137호2008.11.28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2.31
제21247호2009.1.6
제21294호2009.2.4
제22031호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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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80호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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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03호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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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60호2013.2.15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제25197호2014.2.21
제25405호2014.6.30
제25435호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6.30
제25476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2014.7.16
제26073호2015.2.3
제26343호2015.6.30
제2643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2015.7.24
제26507호2015.9.7
제26668호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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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56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3.25
제27806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2017.1.26
제27841호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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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78호2018.8.7
제29272호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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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14호2024.6.28
제34865호2024.8.30
제34976호2024.10.31
제35129호2024.12.31
제35355호2025.2.28
제35487호2025.4.30
제35612호2025.6.30
제35721호2025.8.29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835호2025.10.3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003호2025.12.31
제36055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제36135호2026.2.27
제36289호2026.4.30
제36449호2026.6.30
제36545호2026.7.30
제3658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제36734호202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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