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제3장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제4장보칙
제5장벌칙
-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812호2014.12.3
제2692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16.1.22
제27298호2016.6.30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9194호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9.28
제29634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9.3.19
제31245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0.12.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17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6
제31638호2021.4.20
제33035호2022.12.6
제34487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696호2024.7.9
제35664호2025.7.22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689호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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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