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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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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허법원의 관할구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행정법원의 관할구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시·군법원의 관할구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소사건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회생법원의 관할구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허법원의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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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4] <개정 2011.4.5>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명칭관할구역
특허법원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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