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1] <신설 2026. 3. 17.> | ||
|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 | ||
| 고등법원 | 해사국제 상사법원 | 관할구역 |
| 인천 | 인천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
| 부산 | 부산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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