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개정 2026. 3. 17.> | ||||
|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
| 고등 법원 | 가정 법원 | 지원 | 관할구역 | |
| 서울 | 서울 |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 가족관계등록 | |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 |||
| 대전 | 대전 | 대전광역시ㆍ금산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 | ||
| 홍성 | 보령시ㆍ홍성군ㆍ예산군ㆍ서천군 | |||
| 공주 | 공주시ㆍ청양군 | |||
| 논산 | 논산시ㆍ계룡시ㆍ부여군 | |||
| 서산 | 서산시ㆍ당진시ㆍ태안군 | |||
| 천안 | 천안시ㆍ아산시 | |||
| 대구 | 대구 | 대구광역시, 영천시·경산시·칠곡군·성주군·고령군·청도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
| 안동 | 안동시·영주시·봉화군 | |||
| 경주 | 경주시 | |||
| 포항 | 포항시·울릉군 | |||
| 김천 | 김천시·구미시 | |||
| 상주 | 상주시·문경시·예천군 | |||
| 의성 | 의성군·군위군·청송군 | |||
| 영덕 | 영덕군·영양군·울진군 | |||
| 부산 | 부산 | 부산광역시 | ||
| 울산 | 울산광역시ㆍ양산시 | |||
| 창원 | 창원시 의창구ㆍ성산구ㆍ진해구.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양산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 |||
| 마 산 | 창원시 마산합포구ㆍ마산회원구, 함안군ㆍ의령군 | |||
| 통 영 | 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 | |||
| 밀 양 | 밀양시ㆍ창녕군 | |||
| 거 창 | 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 | |||
| 진 주 | 진주시ㆍ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ㆍ산청군 | |||
| 김 해 | 김해시 | |||
| 광주 | 광주 | 광주광역시, 나주시ㆍ화순군ㆍ장성군ㆍ담양군ㆍ곡성군ㆍ영광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 ||
| 목포 | 목포시ㆍ무안군ㆍ신안군ㆍ함평군ㆍ영암군 | |||
| 장흥 | 장흥군ㆍ강진군 | |||
| 순천 | 순천시ㆍ여수시ㆍ광양시ㆍ구례군ㆍ고흥군ㆍ보성군 | |||
| 해남 | 해남군ㆍ완도군ㆍ진도군 | |||
| 전주 | 전주시ㆍ김제시ㆍ완주군ㆍ임실군ㆍ진안군ㆍ무주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전북특별자치도 | |||
| 군산 | 군산시ㆍ익산시 | |||
| 정읍 | 정읍시ㆍ부안군ㆍ고창군 | |||
| 남원 | 남원시ㆍ장수군ㆍ순창군 | |||
| 수원 | 수원 |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 외에 성남시·하남시·평택시·이천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성시·광주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여주시·양평군 | ||
| 성남 | 성남시·하남시·광주시 | |||
| 여주 | 이천시·여주시·양평군 | |||
| 평택 | 평택시·안성시 | |||
| 안산 | 안산시·광명시·시흥시 | |||
| 안양 | 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 |||
| 인천 | 인천 | 인천광역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광역시 외에 부천시ㆍ김포시 | ||
| 부천 | 부천시ㆍ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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