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별표 1] <개정 2017. 7. 26.> | |
| 위원회 직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
| 총 계 | 120 |
| 정무직 계 | 5 |
| 위원장 | 1 |
| 부위원장 | 1 |
| 상임위원 | 3 |
| 일반직ㆍ별정직ㆍ특정직 계 | 115 |
| 고위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 2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1 |
|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 8 |
| 행정사무관ㆍ부감사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경정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 23 |
|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기록연구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경감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 38 |
| 행정주사보ㆍ감사주사보ㆍ검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경위 또는 7급 상당 별정직 | 39 |
| 8급 상당 별정직 | 4 |
| 비고 1. 이 표에 따른 직원의 정원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 1명(서기관 1명)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 4명(부감사관 1명, 감사주사 2명, 감사주사보 1명)은 감사원, 2명(방송통신주사 1명,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무조정실,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인사혁신처,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2명)은 기획재정부, 4명(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교육부, 5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1명, 검찰주사 2명, 검찰주사보 1명)은 법무부, 7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명)은 행정안전부, 5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 또는 보건주사 2명,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2명)은 보건복지부, 4명(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명)은 해양수산부, 3명(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2명(경정 1명, 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활동 완료 후 법 제47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업무량 분석과 직무분석 등을 거쳐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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