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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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대회관련시설
제2장조직위원회
제3장대회지원위원회
제4장대회관련시설 등
제5장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1절특구 지정 및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2절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
- 제3절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 제40조지역기업의 우대
- 제4절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 제41조기반시설의 지원
  - 제42조특구 내 불량시설물의 정비
- 제5절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
제6장보칙
- 제47조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 제48조권한의 위임
제7장벌칙
-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054호2012.8.22
제24453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2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323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7.6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464호2016.8.29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977호2017.4.3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2.9
제29163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8.9.18
제29249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2018.10.23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986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9.14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4182호2024.2.6
제34487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550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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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