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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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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2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삭제 <1994.12.31>삭제
별표 제2호삭제 <1994.12.31>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9. 10. 15.>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5.6.9.>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5.6.9.>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5.6.9.>삭제
별표 제6호의2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