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개선부담금의 납부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1조개선부담금의 용도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개선부담금의 납입
제20조강제징수 등
제21조결손처분
제21조의2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
제22조권한의 위임
제4493호1991.12.31
제4714호환경개선특별회계법 1994.1.5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861호1999.2.8
제6097호환경정책기본법 1999.12.31
제6406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2001.1.29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2005.1.27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2005.3.31
제8215호2007.1.3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2009.2.6
제10316호2010.5.25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2011.7.21
제11916호2013.7.16
제13039호2015.1.20
제16319호2019.4.1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857호환경정책기본법 2021.1.5
제19558호2023.7.18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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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