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제3조화장품의 날 행사 등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2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2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제13조의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869호2000.6.27
제20158호2007.7.3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614호2012.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05호2014.11.4
제26452호2015.7.24
제27827호2017.1.31
제29621호2019.3.12
제30245호2019.12.10
제31655호2021.4.27
제32445호2022.2.15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6176호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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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과징금 산정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