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장총 칙
- 제1조목적
- 제2조이전공공기관
제2장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3장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4장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개정 2018.2.27>
- 제32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32조의2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장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요구
- 제34조특별회계의 세출항목
제6장종전부동산의 활용
제7장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8장보칙
제19883호2007.2.12
제20540호2008.1.11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91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5.26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008.9.22
제2123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08.12.31
제21445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9.4.21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09.12.15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669호2011.2.14
제22815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11.4.1
제22995호2011.6.29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7.20
제24244호2012.12.20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758호2013.9.17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3.24
제25339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4.29
제25937호2014.12.30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692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16.1.22
제27287호2016.6.28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189호2017.7.17
제28609호2018.1.23
제28686호2018.2.27
제30675호2020.5.12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634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21.4.20
제31703호2021.5.25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366호2022.1.25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3621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7.7
제34487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839호2024.8.13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제3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