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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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해저광물 개발구역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4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의5운영세칙
제2조의6조사ㆍ연구의 의뢰
제2조의7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제2조의8수당과 여비
제3조해저광구
제3조의2유망광구의 지정ㆍ공표
제4조해저 광업권의 등록
제4조의2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
제5조채취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신청
제6조탐사권의 설정출원
제6조의2유망광구에 대한 탐사권 설정 허가의 출원 등
제6조의3해저광물의 발견 보고
제7조채취권의 설정출원
제7조의2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허가 시 붙일 조건과 부담
제8조조광료의 부과기준 등
제9조조광료의 납부시기
제10조등록 등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제1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 신청
제13조공작물 등의 국가 귀속
제13조의2보고
제14조조사 및 확인
제15조
제16조
제17조적용배제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5020호1970.5.30
제8885호동력자원부직제 1978.3.9
제8904호1978.3.25
제9211호1978.11.30
제10441호1981.8.7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3.6
제13922호대외무역법시행령 1993.7.1
제16280호1999.4.30
제17389호2001.10.17
제17988호2003.6.5
제19645호2006.8.17
제20389호2007.11.16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5155호2024.12.31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466호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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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해저광구의 위치(제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조광료의 부과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