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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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개정 2011.7.14>
제3장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제4장지도ㆍ감독
제5장보칙
제15671호1998.2.24
제16081호1998.12.31
제16255호1999.4.19
제18906호2005.6.30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6.4.28
제19733호2006.11.15
제20587호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2008.1.31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6.26
제21566호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2009.6.26
제22097호2010.3.26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3030호2011.7.14
제23535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2012.1.25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699호2014.11.4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463호2015.8.3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961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2021.8.31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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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국외 광물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계획 신고사항의 구분(제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국외 광물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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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4.11.4.>

국외 광물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금광·은광·동광·연광·아연광·창연광·주석광·안티몬광·수은광·철광·크롬광·티타늄광·망간광·니켈광·텅스텐광·인광·알루미늄광·흑연·석탄·석유·운모·석면·유황·형석·석회석(대리석을 포함한다)·규사·규석·우라늄광·지르코늄광·염·카리광·백금광·코발트광·몰리브덴광·마그네슘광·금강석·고령토·사금·사석·사철·활석·희토류광·천연석고·사문석·루비·사파이어·바륨광·규조토·리튬·인듐 및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