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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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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3조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제2장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5.7.20>
제4조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2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3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4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구성
제6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제7조
사업계획의 신고 등
제8조
제9조
현황보고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개정 2015.7.20>
제10조
투자대상자원
제11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제12조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제13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제14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제15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제16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제16조의2
투자대상자원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 <개정 2015.7.20>
제17조
보조
제18조
지원 등
제19조
자금융자 대상
제20조
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21조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제22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3조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제24조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25조
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제5장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 <개정 2015.7.20>
제26조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26조의2
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6장
보칙
제27조
반입명령
제27조의2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제28조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제29조
업무의 위탁
제2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3512호
2012.1.1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6412호
2015.7.20
제2740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7.28
제34950호
2024.10.22
제36586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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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해외농업자원(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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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해외산림자원(제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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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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