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해양환경정보(제10조 관련) |
| 1. 해양환경종합조사와 관련된 정보 2. 제11조제5항에 따른 해양환경 관련 연구ㆍ조사와 관련된 정보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ㆍ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관측ㆍ기본수로측량 및 일반수로측량과 관련된 정보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해역과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에 대한 위생조사와 관련된 정보 5. 「어장관리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 조사와 관련된 정보 6. 「해양과학조사법」 제20조에 따른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정보 7.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과 관련된 정보 8. 「해양환경관리법」 제77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와 관련된 정보 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와 관련된 정보 1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 1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와 관련된 정보 12. 적조발생상황을 신속히 예보하고, 적조발생 시 수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적조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정보 13. 그 밖에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해양환경 관련 조사와 관련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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