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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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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해역관리청
제3조
해양건강성 평가체계 구축 등
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등
제6조
해양공간계획
제7조
해양기후변화 대응
제8조
해양환경종합조사
제9조
해양환경질평가
제3장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
제10조
해양환경통합정보망
제11조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사업
제4장
보칙
제12조
해양환경보전협회
제13조
업무의 위탁
제28331호
2017.9.19
제2884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18.4.30
제29849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2019.6.11
제29850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6.11
제30876호
항만법 시행령 2020.7.28
제31438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9
제32404호
2022.2.8
제33225호
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4152호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2024.1.16
제35167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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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해양수산 관련 계획(제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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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해양환경정보(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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