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
제2장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제3장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 제1절해양심층수 개발의 제한
  - 제9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 제10조취수해역별 최대취수량
- 제2절면허 등
- 제3절실시계획의 인가 등
- 제4절사후관리
  - 제19조취수중단명령
제4장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 제20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제5장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 등
제6장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등
제7장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등
- 제25조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 제26조조사 및 보전조치 등
제8장사용료 및 부담금 등
제9장보칙
제10장과태료
-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591호2008.1.31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14호먹는물관리법 시행령 2008.9.18
제21855호2009.11.27
제22031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10.2.18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0.14
제23920호2012.6.29
제24320호2013.1.16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94호2013.8.20
제25745호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9631호2019.3.19
제30152호2019.10.22
제30431호2020.2.18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951호2020.8.19
제31756호2021.6.8
제32014호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5019호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26
제35104호2024.12.24
제35828호2025.10.21
제36054호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1.27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